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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한줄요약)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1970년 8월15일 한국정부의 평화통일구상선언 발표에 북한이 197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로 응답함으로써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의 경험을 토대로 통일 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통일외교의 의지를 담고 있다.

7개항으로 구성된 선언
1. 조국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2. 남북한 상호 내정불간섭
3. 남북화해 성실 인내 노력 계속
4.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불반대
5.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불반대
6. 상호평등원칙 아래 모든 국가와 문호개방
7. 우방과 기존관계를 공고히 한다.

1969년, 닉슨독트린 선포 이후의 국제적 데탕트에 대한 남북한의 1차적 반응이 7.4남북공동성명으로 상징되는 남북대화 진전과 외교타협의 국면으로 나타났다면, 제2차적 반응은 국내정치 차원에서 1972년 12월 27일 남한의 유신헌법 공표와 북한의 사회주의 신헌법 공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는 상호입장의 차이를 노정하는 가운데 실패로 끝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금 냉각되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변화와 국내구조의 변화는 남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목표와 합치되어 6.23선언에 이르게 되었다.

발표 및 영향
1973년 6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TV 카메라 앞에 섰다.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박정희 대통령 뒤편에 모두 배석했다.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박 대통령의 목소리는 엄숙하면서도 단호했다.

“친애하는 5000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대화의 경험과 국제정세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6·23선언’이다.

정식 명칭은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특별성명’으로 모두 7개 항목으로 짜여 있다. 큰 뼈대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수의 회원국이 원하고 통일에 장애가 안 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북한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한 것이었다. 남한과 북한이 먼저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해 평화체제를 만들고 이후에 통일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7개항은 이 외에도 남북한 상호 내정 불간섭과 침략 금지,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음, 호혜평등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 등의 내용을 담았다. 6·23선언은 당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탈냉전 해빙 무드라는 역사적인 배경과 궤를 같이 한다.

1970년 8월 15일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선언’ 발표에 이어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이산가족 찾기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 또 1972년 7월 4일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이끌어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

6·23선언에 대해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2개의 조선정책’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역(逆)으로 김일성의 ‘조국통일 5대 강령’을 발표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같은 해 8월 28일 북한은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린다.

박 대통령은 1년 뒤 6·23선언 1주년 담화를 통해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내정 간섭과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남북 간의 불가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도와 달리 6·23선언 이후에도 남북한의 대립은 격화됐다. 이후 남한은 유신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은 김일성 유일지도체제를 떠받들어 남북한이 서로 체제 강화에 열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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